주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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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이야기할머니 사업계획서 2022-05-19
    • 100 1,300 22,193 계 999,045 781,373 217,672 여비 220 국내여비(01) 16,020 15,220 800 업무활동비 240 사업추진비(01) 22,300 16,100 6,200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 260 연구개발비일반연구비(010) 40,000 39,500 500△ 39,500 민간이전 320 고용부담금(09) 51,250 29,057 22,193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20,000 12,000 8,000 소 계 1,366,0001,351,000 1,906,3731,137,000 △229,000△214,000 2. 유교목판 조사연구 인건비 110 기타직보수상용임금(032) 2233,836493 45,672 △ 212,836179 일용임금(043) 3,000 1,000 2,000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1638,297375 14,473 123,824902 공공요금및제세(02) 73083 229 50154 차량비유류비(108) 복리후생비(12) 1,000 3,349 0 8,367 1,000 △ 5,018 계 18,027 14,702 3,325 여비 220 국내여비(01) 국외여비(02) 43,95600 16,000 1,800 0 31,15800 16,000 업무활동비 240 사업추진비(01) 25,0400 2,000 3,400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 260 연구개발비일반연구비(01) 65,000 29,840 △ 3529,16840 민간이전 320 고용부담금(09) 4,187 8,367 △ 4,180 유형자산(430) 자산취득비(01) 0 1,619 △ 1,619 소 계 1,489,027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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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여가친화인증 사업계획 2022-05-18
    • 직원 인원수 제출인원(조사인원) 설문방법 1,000명 이상 직원의 10% 이상 기업·기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설문조사 실시 200~1,000명 미만 100명 이상 10~200명 미만 직원의 50% 이상 10명 미만 전수 5. 현장조사 ㅇ 조사방법 ·현장조사는 인터뷰(최고경영층)및 온라인 설문(직원만족도) 진행 ·평가영역 중 ‘여가친화제도’(자체평가)는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 확인 절차 실시 ㅇ 조사내용 : 신청서․증빙서류 확인, 직원․대표 인터뷰 등 ※ 제출서류 및 임직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평가 기업·기관이 결정되며 세부 안내사항은 인증 신청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 ※ 추후 증빙서류 미비 시 추가요청 할 수 있음 6.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ㅇ 인증신청기업·기관 평가(‘여가친화제도’ 항목(자체평가), ‘여가친화문화’ 항목(온라인 설문조사,현장조사)) 완료 후 여가친화기업·기관 인증 여부 결정   * 인증기준을 상회한 신청기업·기관이라도 배제 사유나 문제 발견 시 인증 취소 7. 인증식 ㅇ 여가친화경영 인증식 개최(11월 예정) ㅇ 장관 표창 수여, 여가친화인증서·패 전달, 수상 기업·기관 우수사례 공유 등 Ⅲ 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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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2022-05-18
    • 99 경기 하성의 미술인들 다이어리 꾸미기 미술 100 강원 (사)영월박물관협회 영월박물관 노NO, 노老 관장 아카데미 체험활동 101 강원 느티나무예술단 두근두근 청춘별곡 생활문화 102 강원 동해문화원 2022 아침의나라 「일출요가」 페스티벌 생활문화 103 강원 만해문학박물관 님의 침묵 실버 문예학당 -만해시극아카데미 체험활동 104 강원 삼척문화원 다향(茶香)과 다식(茶食), 예(禮)를 만나다 생활문화 105 강원 소양강댐효나눔 복지센터 스마트하게 춘천의 일상을 담는 ‘ 소양강 스마트폰 사진반’ 생활문화 106 강원 속초문화원 행복더하기, 댄스교실 무용 107 강원 영월문화원 청춘 리폼 "나만의 의류 만들기" 생활문화 108 강원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어르신, 동네방네 보물찾기에 나서다” ( 동방신기 시즌2 ) 생활문화 109 강원 원주문화원 따뜻한 숨결의 하모니, 치악하모 음악 110 강원 인제문화원 은빛 손길, 문화다방 만들기 미술 111 강원 철원문화원 야생화(분재)에 홀리다 체험활동 112 강원 춘천문화원 인생川컷 생활문화 113 강원 태백문화원 복을 부르는 전통민화, 나도 할 수 있다 미술 114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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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국어발전 기본계획(2022~2026) 2022-05-18
    • 해 놓은 병렬 말뭉치로서 ’06년부터 진행해 온 모든 공공언어 감수 말뭉치 대상 ** ‘꼭 바꿔 써야 할 외국어 투 100가지’, ‘자주 쓰는 어려운 공공용어 100개’, ‘쉽게 읽히는 판결문 쓰기’(이상 가칭) 등 ③ 공공기관 공공언어 평가 사업 - (전 공공기관 대상 공문서 평가 실시) 공공언어 개선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개정된 국어기본법에 따라(’21.12.16. 시행)* ’22년부터 모든 공공기관(2,300개 이상**)의 공문서 등 사용 실태 평가 의무화 * 국어기본법 제14조 제2항 : 문체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함 ** 중앙부처 등 국가기관 1,500여개, 광역 ․ 기초 233개, 공공기관 350여개, 특수법인 100여개 등 - (평가 대상 기관 확대) ‘중앙행정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교육청 등),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으로 평가 대상 연차적으로 확대(’21년 47개 → ’22년 500개 내외, ’23년부터 1,000개 내외로 확대) - (평가 영역) 교육 실적, 보도자료, 누리집, 업무계획 보고서, 공공 안내문(문화재 안내문, 재난예방 안내문 등) 등에 사용된 공공언어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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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2022-05-18
    • - 취향공동체 ‘우리동네 힐링커뮤니티’ 100건 마을가치 01 02 공간실험 ‘도시공간 플랜B’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공간의 역할과 가치를 질문하고 문화적 대안을 찾는 실험 총 100개소 - 플랜B 라이브러리 50개소 - 플랜B 커뮤니티 50개소 03 20 ..PAGE:21 3. 추진전략 (3) 지역자원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문화 선순환 구조 지역가치 인문도시 아카이브 - 도시기록단 등 기록생태계 형성 - 사업 아카이브 수원스토리G 01 조금다른도시여행 - 도시여행 자원조사 및 아카이빙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02 로컬콘텐츠 창제작 및 유통 - 로컬콘텐츠 창제작 지원 ‘메이드인수원‘ - 직거래문화장터 ‘수문장’ 03 수원공공예술 다양한 도시이슈에 대한 예술가의 개입과 시민공유 05 21 인문도시주간 인문적 실천과 실천적 인문을 탐색하는 축제형 성과공유회 04 Ⅲ. 비전, 핵심가치, 추진과제 ..PAGE:22 02 03 3. 추진전략 (4) Ⅲ. 비전, 핵심가치, 추진과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 도시 내 생생문화 플랫폼 수원 내 거점공간 및 거점마을 단위의 생태적 이슈에 대한 탐구 및 활동 지원 도시 간 생생문화 플랫폼 수변문화도시,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도시 간 정보교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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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국유재산 관리현황 2022-05-18
    • 문화예술국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 재산관리관 103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00-267 임야 행정재산(공용) 4,445.36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 문화기반과 재산관리관 104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00-267 일반토지 행정재산(공용) 2,834.44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 문화기반과 재산관리관 105 일반회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8 일반토지 행정재산(공용) 19,418.00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재산관리관 연번 회계 소재지(지번) 지번 재산종목 재산구분 면적 재산관리관 1 일반회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791 사무소 행정재산(공용) 56,616.330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재산관리관 2 일반회계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272 잡실 행정재산(공공용/일반) 98.52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 재산관리관 3 일반회계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272 잡실 행정재산(공용) 70.28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 재산관리관 4 일반회계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272 잡실 행정재산(공용) 70.28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 재산관리관 5 일반회계...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22 문화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계획 2022-05-18
    • 노인복지시설 398 234 234 장애인복지시설 1,674 226 298 총 계 2,346 526 690 ㅇ (특수·취약계층) 군장병, 재소자(교도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탈학교·탈가정 청소년 등 이용 문화취약계층*관련시설중심문화예술교육지원(50억) *여가부(학교밖청소년지원강화대책)법무부(소년비행예방시행계획)협력추진 ..PAGE:2 - 2 - < ‘22년 특수·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계획> (단위 : 백만원, 개) 대상 시설 소요예산 교육시설수 프로그램수 선정단체수 군장병 군부대 864 64 64 32개 내외 그린·블루캠프, 국군병원 100 10 10 5개 내외 재소자 교정시설 540 40 40 40개 이내 소년원학교 135 10 10 10개 이내 치료감호소 27 2 2 2개 이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지역아동센터 3,105 414 414 20개 내외 탈학교· 탈가정 청소년 꿈드림/쉼터/ 청소년회복시설 540 40 40 40개 이내 사각지대 문화취약계층 270 20 20 10개 내외 소 계 5,311 600 600 169개 내외 *교육시설/선정단체 수: 시설 수요조사 결과 및 공모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취약지역) 군 단위 소재 문예회관과 국·공립 또는 지역 내 예술 단체의협력을통한양질의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4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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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카지노업 현황 2022-05-17
    • 100,698 21.4 8.0 2012 11,140,028 2,384,214 21.4 13.5 2013 12,175,550 2,707,315 22.2 13.6 2014 14,201,516 2,961,833 20.9 9.4 2015 13,231,651 2,613,620 19.8 △11.8 2016 17,241,823 2,362,544 13.7 △9.6 2017 13,335,758 2,216,459 16.6 △6.2 2018 15,346,879 2,839,017 18.5 28.1 2019 17,502,756 3,233,761 18.5 13.9 2020 2,519,118 1,160,967 46.1 △64.1 2021 967,003 708,571 73.3 △39.0 ※ 외래방한객 출처 : 한국관광공사 ※ 카지노이용객은 외국인전용카지노(육지+제주) 기준 연도별 관광외화수입 대비 카지노 매출액 (단위 : 천$, %) 연 도 관광외화수입 (천$) (A) 증감률(%) 카지노외화수입 (천$) (B) 증감률(%) 점유율(%) (B/A) 1993 2,929,500 8.9 173,176 27.0 5.9 1994 3,316,500 13.2 250,763 44.8 7.6 1995 5,060,200 52.6 286,342 14.2 5.7 1996 4,855,400 △4.0 265,560 △7.2 5.5 1997 4,710,200 △3.0 243,013 △8.5 5.2 1998 6,865,400 45.8 203,877 △16.1 2.9 1999 6,801,900 △0.9 251,787 23.5 3.7 2000 6,811,300 0.1 301,153 20.0 4.4 2001 6,370,700 △6.5 296,355 △0.8 4.6 2002 5,915,000 △7.2 327,075 10.4 5.5 2003 5,339,900...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22년 4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2022-05-12
    • - 13,100 13,100 - - ..PAGE:30 - 29 - 12.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위원회설치현황 및활동내역서 ① 명칭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문화체육 관광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의결( ) ③ 설치근거및시행일 (입법형식 )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에관한법률(2020.12.10.) 정부입법(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21. 7. 21. ⑤ 존속기한및근거 미설정(위원회지속존속필요) ⑥ 설치목적 장애예술인의문화예술활동을촉진하고삶의질향상촉진 ⑦기 능 ․기본계획의수립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에관한주요사항심의 ⑧위원 (총 15명) 위원장 (임명권자) 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당연직( ),위촉직(√) 공무원 (1명) 예술정책관 민간 위원 (13명) (직종)장애예술인 7,장애인정책 6 (별도구분 )여성 7명(53.8%),장애인 10명(71.4%),비수도권 2명(15.3%) 직무윤리 규정 - ⑨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0회,서면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0회,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 ⑩예 산 - ⑪ 소관부서‧담당자 예술정책과 5급전준산(044-203-2724) ..PAGE:31 - 30 - □ 활동내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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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테크놀로지-문화 2022-05-11
    • 유 통과 해외 독점 저작권을 100% 가져간다. 이는 일종의 매절(買切) 계약이다. 매 절 계약은 저작물에 대한 대가를 미리 일괄 지불하고, 이후 활용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현 「저작권법」 제100조3항 에는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 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는 영상저작물 특례가 있다. 그러므로 〈오징어 게임〉의 매절 계약이 불법은 아니다. 영상물의 특성상 상영 시 마다 수많은 제작진과 배우에게 일일이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일괄 권 리를 양도하는 것이다. 2021년 10월 기준,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을 통해 약 8억 9,110만 달러(약 1조 529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국내 제작사 싸이런픽쳐스는 매절 계약에 따라 제작비의 110%만 받고 별도 인센티브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 져 논란이 됐다(유건식, 2021. 10. 1.; 윤지원, 2021. 12. 19.). 〈오징어 게임〉의 시 즌2 제작이나 영화화 또는 해외 리메이크 권한도 넷플릭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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